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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7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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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소송법 제17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민종합법률사무소
1
서부종합법률사무소
1
송파합동법률사무소
1
청풍
1
삼영
# 변호사 (상위 10)
3
정광진
1
김태현
1
김정환
1
김진열
1
김성기
1
명완식
1
강달수
1
김성만
1
김승열
1
김수룡
2. 판례 목록
(4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고등법원 2022. 4. 20.자 2021라455 명령
[소송비용액확정]
소송비용액확정
민법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2020년
2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다243420 판결
[물품대금][공2020상,769]
물품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3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5383 판결
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[각하]
법인세
국세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2. 22. 자 2014다229016 명령
[계약금반환청구][공2015상,165]
계약금반환청구
민법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5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후1573 판결
[등록무효(실)][공2014상,631]
등록무효
민법
민사소송법
실용신안법
특허법
행정소송법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12.31 2013누20785
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
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7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
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[국패]
법인세
민법
민사소송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8. 특허법원 2013. 6. 7. 선고 2013허3685 판결
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등록무효
민법
민사소송법
실용신안법
특허법
행정소송법
2008년
9. 대법원 2008. 11. 13. 자 2008후3155 명령
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거절결정
민법
민사소송법
특허법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2008. 6. 12. 자 2006마851 결정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국가공무원법
국가공무원복무규정
근로기준법
민법
민사소송법
법원공무원규칙
11. 대법원 2008. 5. 27. 자 2008마480 결정
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민법
민사소송법
법원공무원규칙
헌법
2004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나33706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우편법
우편법시행규칙
우편법시행령
13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다58959 판결
[추심금][공2005.1.1.(217),27]
추심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3년
14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다6019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6.15.(180),1239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5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59337 판결
[추심금][공2003.6.1.(179),1154]
추심금
민사소송법
2001년
16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다3002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1.10.15.(140),2181]
부당이득금
민사소송법
17. 대법원 2001. 8. 31. 자 2001마3790 결정
[항소장각하][공2001.12.15.(144),2516]
항소장각하
민사소송법
2000년
18. 대법원 2000. 10. 28. 자 2000마5732 결정
[낙찰허가][공2000.12.15.(120),2425]
낙찰허가
민사소송법
1997년
19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다3126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5.(50),225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20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6도2814 판결
[수산업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080]
수산업법위반
민사소송법
형사소송법
21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10345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7.15.(38),2026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22. 대법원 1997. 5. 19. 자 97마600 결정
[소장각하명령][공1997.7.1.(37),1845]
소장각하명령
민사소송법
1995년
23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다4101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6.15.(994),2083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94년
24. 대법원 1994. 4. 15. 자 94마192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4.6.15.(970),1600]
부동산경락허가결정
민사소송법
1993년
25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9422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2.1.(961),379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토지수용법
토지수용법시행령
26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4750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3.4.1.(941),953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민사소송법
27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2다43098 판결
[약속어음금][공1993.3.1.(939),693]
약속어음금
민사소송법
1992년
28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다3863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6.15.(922),1680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29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1176 판결
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][공1992.4.15.(918),1123]
가등기에기한본등기
민사소송법
30. 서울고법 1992. 1. 22. 선고 90구1613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2(1),561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토지수용법
토지수용법시행령
1990년
31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207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04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토지수용법
1987년
3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600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][집35(3)특,649;공1988.2.15.(818),361]
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
민사소송법
토지수용법
토지수용법시행령
33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다카943 판결
[전부금][공1988.1.1.(815),90]
전부금
민사소송법
1985년
3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3다카1864 판결
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33(2)민,17;공1985.7.15.(756),892]
임야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4년
35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405 판결
[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18]
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81년
36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다222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129;공1981.5.15.(656) 13842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소송법
1980년
37. 대법원 1980. 4. 23. 자 80마93 결정
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1980.6.15.(634),12812]
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민사소송법
38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8다211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0.5.15.(632),12736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39. 대법원 1980. 2. 22. 자 80마41 결정
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1980.4.1.(629),12627]
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민사소송법
1979년
40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므33 판결
[혼인취소][공1979.12.1.(621),12275]
혼인취소
민사소송법
1975년
41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3누191 판결
[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5.8.15.(518),8544]
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원법
1974년
42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4누31 판결
[파면처분취소등][집22(2)행,37;공1974.9.15.(496) 7990]
파면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1971년
43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77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2)민,135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1969년
44. 대법원 1969. 11. 20. 자 69사11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7(4)민,025]
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민사소송법
1964년
45. 대법원 1964. 7. 31. 선고 63다750 판결
[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집12(2)민,072]
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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